2022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

농 정 과

□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목록

(단위:백만원)

연번	사 업 명	사업 기간	총 사업비	2022년 사업비					비고
		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	계		8,697.3	875	60	128.7	686.3
1	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확대	2022	8,487.3	735		128.7	606.3
2	쌀산업 현장조사장비(시스템) 구입	22~24	110	40	10		30
3	도시농업공간조성	2022	100	100	50		50

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확대

<농정과 / 농업인복지담당>

□ 필 요 성

◦ 소득 수준이 낮고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여성 농업인의 문화활공 기회 제공

◦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75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지원확대 및 자부담금 전액지원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◦ 2021년 : 25세이상 ~ 만75세 미만인 여성농업인 지원 ※ 2021년 지원대상 : 3,256명 (1인 지원액 : 150천원 – 도비 39, 시비 91, 자담 20) - 예산액 : 488,400천원 (도비 126,984, 시비 296,296, 자담 65,120)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대상 : 남원시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(4,900명 기준)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735백만원 (도비 128.7,  시비 606.3)

◦ 사업내용

- 도비매칭(3,300명)에서 제외되는 75세 이상 여성농업인(1,600명)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 없이 시비로 지원

- 자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농가 자부담금 경감

□ 추진계획

◦ 사업계획 수립 : 2022. 2월중

◦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: 2022. 3월 ~ 5월

◦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; 2022. 7월 ~ 12월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1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6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2	‘23	‘24	‘25
합 계	8,487.3	1,872.3	2,940	735	735	735	735	3,675
국 비
도 비	1,630.6	472.3	514.8	128.7	128.7	128.7	128.7	643.5
시 비	6,590.2	1,133.5	2,425.2	606.3	606.3	606.3	606.3	3,031.5
자부담	266.5	266.5

□ 행정절차 이행(계획)(해당: 날짜기재, 해당없음: ×)

용역과제 심의	사회보장협의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투자심사	공유재산심의
×	×	×	×	×

쌀산업 현장조사장비(시스템) 구입

<농정과 / 쌀산업담당>

□ 필 요 성

◦ 쌀산업에 관련한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시 장비 활용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량의 사업대상지 확인에 따른 담당자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◦ 읍면동 산업업무 추진시 현장조사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 - 대량으로 신청되는 쌀산업 관련 사업대상지 현장 조사시 지적자료 출력 및 정확한 위치 파악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 ◦ 대상업무 - 직불제(기본형, 선택형), 쌀 경쟁력제고 사업(볏짚환원 지력증진 등), 들녘경영체 육성, 공동브랜드쌀 육성, 벼 육묘용 상토 공급지원, 농업재해 등 * 유사장비 현황 : 12대(조사료 현장조사장비, 축산과 일괄 관리로 조사기간만 배부)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기간 : 2022 ~ 2024년(3년)

◦ 사 업 량 : 22대(농정과 1, 읍면동 21)  * 동충․죽항 제외

◦ 총사업비 : 110백만원(국비 30, 시비 80)  * 5,000천원/대

◦ 사업내용 : 현장조사시스템(S/W)을 탑재한 태블릿 컴퓨터(H/W) 구입

(단위 : 대, 백만원)

구분	합계		2022년		2023년		2024년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
계	22	110	8	40	7	35	7	35
국비(기금)	6	30	2	10	2	10	2	10
시비	16	80	6	30	5	25	5	25

- 국비확보 : 공익직접지불제 행정비(기금)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부 편성 추진

-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행정비 편성현황

계	통 계 목 (단위 : 천원)
	기간제근로자등보수	사무관리비	국내여비	기타보상비
90,225	36,000	21,725	20,000	12,500

⇨ 통계목별(기타보상비 제외) 15%이내 감액 후 자산및물품취득비 편성

□ 추진계획

◦ 자체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	: 2021. 9.

◦ 현장조사장비(시스템) 구입 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	: 2022. 4.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1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6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2	‘23	‘24	‘25
합 계	110	-	110	40	35	35
국 비	30	-	30	10	10	10			기금
도 비		-
시 비	80	-	80	30	25	25
자부담		-

□ 행정절차 이행(계획)

용역과제 심의	사회보장협의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투자심사	공유재산심의
×	×	×	×	×

도시농업공간조성

<농정과 / 농업시설담당>

□ 필 요 성

◦ 용도폐지된 저수지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,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상생 계기 마련

	〈 현실태 및 현황 〉
◦ 저수지 실태 전수조사 결과 11개소 저수지 용도폐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용도폐지후 저수지 유지관리를 대책 마련 필요

□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

◦ 사업지역 : 남원시 관내

◦ 사업기간 : 2022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 (국비 50, 시비 50)

◦ 사업내용

- 텃밭 및 편의시설(쉼터, 화장실, 주차장, 수목 등) 조성

□ 추진계획

◦ 공모 신청	: 2021. 11. ~ 12.

◦ 공모 선정	: 2022. 2.

◦ 사업 시행	: 2022. 3. ~ 12.

□ 소요재원 조성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 구분	합계	기투자 (～‘21)	재원 투자계획					‘26년 이후	비고
			소계	‘22	‘23	‘24	‘25
합 계	100		100	100
국 비	50		50	50
도 비
시 비	50		50	50
자부담

□ 행정절차 이행(계획)(해당: 날짜기재, 해당없음: ×)

용역과제 심의	사회보장협의	중기지방재정계획	지방재정투자심사	공유재산심의
X	X	X	X	X